선고 당일인 22일 항소장 제출
1심,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무죄"
오 시장 측 "사법부 독립성 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은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를 예고했던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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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원(여론조사 5건)이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퇴정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의 증거 채택을 두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이 포렌식 물증으로 허구임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오 시장에게 전화통화 4차례를 통해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으나, 분석 결과 오후 2시 20분에 설문지 작성이 완료돼 전송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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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기소 금액 계산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사건의 금액은 명씨가 주장한 단가대로 계산하면 6500만원이어야 하지만 특검이 3300만원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명태균을 '진술의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사법 절차가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되고 있고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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