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시장 "단수 재발 막겠다"…단수 피해 17만 가구 생수값 '자동 보상'
파주시, 영수증 없이 21630원 보상
8월부터…운정·금촌·조리 17만 가구 대상
공공기관 첫 '증빙 없는 보편적 보상' 실현
손 시장 "수도 사고 대응 체계 강화할 것"
지난해 11월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로 불편을 겪은 파주시민 17만 가구가 오는 8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생수 구입비를 보상받는다. 영수증 제출 없이 수도요금과 관리비에서 일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공공 피해 보상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경기 파주시(시장 손배찬)는 운정·금촌·조리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만1630원을 8월 부과되는 수도요금 또는 관리비에서 자동 차감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보상 규모는 36억7710만원이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액 7210원에 수질 안정화 기간인 3일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번 보상은 시민이 생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증빙 없는 보편적 보상' 방식이 적용됐다. 당초 관련 규정상 개별 증빙이 필요했지만, 파주시는 사고 직후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공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단독주택 등 일반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보상금이 차감된다. 해당 월 수도요금이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이후 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자동 차감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원활한 보상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상과 함께 수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최근 문산정수장을 찾아 수돗물 생산 전 과정을 긴급 점검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단수 사고와 타 지역 수돗물 유충 발생 사례 등을 계기로 여름철에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사고 이후 '수도사고 대응 실무 운영 지침'을 새로 마련해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운정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도 추진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이 사업은 운정지역 급수체계를 기존 교하배수지 중심에서 월롱배수지까지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 경로를 다변화해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용수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갑작스러운 단수로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식수 공급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지침 운영(소프트웨어)과 선제적인 기반시설 확충(하드웨어)을 통해 과거와 같은 단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