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우디 원자력 협정, 러·中에 대한 美 승리”-애틀랜틱 카운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우디가 원자력 에너지 기술 구매 의사를 밝혀왔는데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의 현재 상황이 원자력 협정의 정치적 긴급성을 높였다는 분석과 효과적인 핵무기 비확산 기준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이날 4명의 전문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의 이날 성명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축 및 재처리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리
-제니퍼 T. 고든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에너지센터의 원자력에너지정책이니셔티브 소장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원자력 협정은 미국 원자력 산업만의 승리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의 승리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구매하고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유일한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으로 향할 것인지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기업,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그 기업들의 일부 해외 공급업체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어떤 기관에서도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조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관여는 비확산 협력을 보장하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미국 원자력 산업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미국에 사우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협정에 왕국 내에 위치하되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블랙박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시설이 필요한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시하는 2년간의 연구 이후 결정될 것이다. 원자력 협정을 둘러싼 워싱턴과 리야드의 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됐고 바이든 행정부 내내 계속됐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을 앞으로 밀고 나가며 연속성을 보여줬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농축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매슈 크로닉 애틀랜틱카운슬 스코크로프트전략안보센터의 비상임 선임연구원
워싱턴이 리야드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만, 효과적인 핵무기 비확산 기준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핵 시대가 시작된 이래 과학자들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가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점을 이해해왔다. 원자로용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바로 그 기술이 핵무기용 연료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워싱턴의 전략은 민감한 연료 제조 기술은 제한하면서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워싱턴의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우방과 적에게 모두 적용됐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올해와 2025년에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 또한 미국은 수년에 걸쳐 영향력을 활용해 한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등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민감한 연료 제조 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왔다.
따라서 어떤 협정의 일부로든 사우디아라비아 내 농축을 허용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다행히 사우디의 농축 프로그램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농축 가치, 즉 수입 연료에 의존하는 대신 사우디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는 2년간의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보도됐다.
이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정으로 평화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수입 연료주기 서비스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는 이미 불안정한 지역의 추가 국가에 폭탄 제조 능력을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일 것이다.
이란 전쟁이 이번 협정의 정치적 긴급성을 높였다
-앨리슨 마이너 애틀랜틱카운슬 라피크 하리리 센터 및 중동 프로그램의 중동통합프로젝트 소장
이란 전쟁은 중동의 세력균형을 재편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야 분명해질 것이다. 내가 전쟁 초기에 주장했듯,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중동의 지배적 강국이 되기를 추구해왔고, 이란은 이 목표에 가장 큰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전쟁은 테헤란을 대담하게 만들었고 걸프를 위협했으며, 이는 이 목표에 매우 역효과를 낳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역동적인 순간을 활용해 역내 리더십을 주장하려 한다. 이번 주의 새로운 사우디-미국 원자력 협정, 리야드와 후티 사이의 새로워진 대결, 그리고 변화하는 사우디-아랍에미리트 균열은 모두 이러한 노력과 연결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원자력 협정은 테헤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아랍에미리트와 수십 개의 다른 미국 파트너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는 원자력 협정을 확보함으로써, 리야드는 핵무장국 대열에 있지 않더라도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도 과시한다.
원자력 협정은 이란 전쟁 훨씬 전부터 수개월 동안 추진돼 왔고, 이 협정에 관한 초기 협상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더 큰 패키지의 일부로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됐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협상에 더 큰 정치적 긴급성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점점 더 경계심을 갖고 협의 부족에 좌절한 파트너를 안심시키려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발표를 이란 전쟁의 충격파를 관리하려는 사우디의 더 넓은 전략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
이번 협정은 사우디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분리됐다
-대니얼 B. 샤피로 애틀랜틱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중동안보이니셔티브 특별 석좌
미국과의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일종의 성배와도 같은 것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모두 있었다. 사우디 원자력 에너지가 미국 기술로 개발되도록 보장할 기회, 핵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농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안전장치를 부과할 기회가 있었다. 반면 중동의 다른 주요 행위자들, 이집트, 튀르키예, 그리고 분명히 이란이 사우디의 역량에 맞춰야 한다고 느끼면서 적어도 원자력 기술 경쟁이 촉발될 위험도 있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미국 파트너들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도 있었다.
이 모든 요소를 저울질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협정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핵무기 프로그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축을 막기 위한 엄격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이스라엘과 신중히 협의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 미국과 사우디의 상호방위 공약을 포함한 더 큰 패키지 안에 협정을 넣는 방식이었다. 2024년 중반에는 가자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협정이 거의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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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수준의 엄격한 안전장치를 요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이 협정이 사우디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분리됐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아직 진행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특히 현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에 관여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해 남겨둘 수도 있었던 귀중한 카드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사우디와의 이견을 완화하거나, 군사작전에서 사우디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협정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이 또 다른 전략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하나의 전략적 기회를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며, 고통스러운 기회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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