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이 남긴 것]③이상민 한양대 교수…"흑자와 적자에 같은 원칙 적용해야"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잔여재산청구권, 주주·근로자·협력사 모두에게"
"노조 파업 통해 기여 보상 요구, 긍정적 기여"
"호황 때 기여 요구했듯 불황 때도 부담져야"
"협력사 등 사회 배분, 목적세 형태로 환원 가능"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의 원인은 배분 규모가 아니라 배분 원칙의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미래 투자와 노동자의 성과 보상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호황과 불황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노사 갈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호황 때 노동조합이 과감하게 요구했다면 불황 때에도 과감하게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며 "흑자와 적자에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초과이익을 모두 배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의 위험과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대응이 늦어 삼성전자가 고초를 겪은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려면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이익을 보유하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 계획과 주주 보상·사회적 환원에 필요한 몫을 고려한 뒤 남은 재원을 놓고 노동자와 성과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 재원을 인정받으려면 노사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투자에 쓸 돈이라도 신뢰가 없으면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에 기반해 불확실성과 투자·배당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영업이익의 몇 %라는 방식은 너무 단순하다"며 "여러 불확실성과 개인의 차이·노동조합의 기여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정하는 방식은 출발점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정답이 될 수는 없다"며 "기본 산식을 두되 산업의 불확실성과 투자 계획·노동의 기여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초과이익 배분의 근거로 '위험 감수'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상법에는 회사의 남은 재산을 분배받는 권리인 잔여재산청구권이 있다"며 "잔여재산청구권이 누구에게까지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의 정당한 근거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즉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잔여재산청구권은 주주에게 인정된다. 이 교수는 위험 감수 논리를 확장하면 노동자와 협력업체·지역 주민·정부도 초과이익 배분을 논의할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주주는 기업이 도산했을 때 최종 손실을 부담한다. 노동자도 인적 자본을 투자하고 해당 기업에서만 쓸 수 있는 숙련을 쌓은 만큼 기업이 사라지면 손실을 입는다. 특정 기업의 사양에 맞춰 원재료와 생산시설을 준비한 협력업체와 산업 성장 기반을 지원한 정부, 생산시설 주변 주민 역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협력업체 몫 고려해야…목적세·산업기금으로 환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상이 원청 노사 이해관계에만 집중된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업체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위험을 감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에도 보상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납품단가를 높여 임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산업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과 국민 부담에 상응하는 사회적 환원 몫은 목적세나 산업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인프라와 투자·정책금융·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과이윤세와 노사 간 상생기금·중소 협력업체와의 기금 등을 병행할 수도 있으며 산업 지원금이나 실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각 기업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받아냄으로써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여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하게 한 것은 긍정적인 기여"라고 해석했다.
이번 논쟁의 좀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취약한 직무급 기반을 짚었다.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해온 한국사회에선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부터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기본 평가와 보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성과의 기준을 합의하기는 더 어렵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성과급 제도가 온전한 방향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업과 사회가 직무에 대한 평가 관행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직무급 논의도 더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번 논쟁을 개별 기업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분배 문제와 약한 노사 신뢰·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누적돼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며 "시장에 무리한 신호를 주지 않는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물 소개
이상민 교수
▲현(現)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독일 쾰른대 경영학 박사
▲2004~2005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6년~ 한국인사관리학회장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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