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준이 없으니 마치 그 법(노란봉투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무엇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넓어지자 노동조합이 사업 경영상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하려 들고 있는데, 혼돈의 노사 현장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한 '영업이익 N% 성과급'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가 흔들린 대표적 사례다. 영업이익 배분은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R&D), 재무 건전성, 주주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한 것은 합당하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반대 의견이 84%"라며 회사와 협의를 요구한 일도 마찬가지다. 생산거점 이전이나 신규 공장 건설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투자와 사업 재편 등 핵심 경영판단 모두를 노사 협상의 영역에 둘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왜 입법만 기다리느냐"라고 질타한 것은 타당하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범위 안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이제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노사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한 만큼, 정부는 국회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기준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대화와 조정이 설 자리를 잃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굳어질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리트 만점자' 사망에도 경찰 수사 계속…추후 종결 수순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고, 그럴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권리가 제대로 작동할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