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시장 개입으로 부작용↑"
1960년대 이후 급등락장서 정책수단화
행정부 재량 커 정권성향 따라 세제 변동
세법 개정서 보유세↑·거래세↓ 관측

산업화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세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못해 조세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해 세법 전반을 손볼 예정인 가운데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을 담보한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세제로 대응한 첫 사례는 1960년대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됐을 때가 꼽힌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 강남 개발로 토지가격이 해마다 50% 이상 폭등하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도입했다. 이후 70년대 들어 토지·주택을 포함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양도세 세율을 누진세율로 전환하는 한편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장이 가라앉자 주택수요촉진정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거나 각종 양도세·취득세 등을 깎아주는 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열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접근이었다.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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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 실패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정부가 세제를 활용해 대응하는 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 실패에 정책의 실패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평등이나 공평, 중립성 등 조세제도를 운용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음에도 부동산 세제의 경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서 원칙도 무너지고 효과도 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유예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 게 대표적 사례다. 정권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적용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행정부가 결정하는 구도 역시 정권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세율이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목표에 따라 제도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무기도, 특정한 납세자를 징벌하거나 특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세제 이건 바꿔야]"전방위 증세, 거래 과도하게 위축…거래 정상화에 적합한 조합 아냐" 원본보기 아이콘

부동산 관련 세제 간 조합이 시장 안정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인하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냉각 국면일 때 거래량을 22~36% 정도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을 낸다.


박 부연구위원은 "전방위 증세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국면에서 가격안정 측면만 보면 유효해 보이지만 거래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적합한 조합이 아니다"라면서 "취득세·재산세는 행안부, 종부세·양도세는 재경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어 정책 조합의 설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해 조세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 확보나 시장규제가 아닌 예측 가능성, 조세형평, 납세자 수용성 등 일관된 기준을 갖고 단계적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납세자 보호장치를 제도화하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급 불안 시 자산시장 전반으로 투기 에너지가 가파르게 전이되는 시장 구조에서 정부가 조세의 유도적, 조정적 정책 기능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세제 조치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책적 비용 신호를 보내는 간접 규제 수단으로 완전한 기능 차단보다는 유연하고 정교하게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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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기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제도설계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고령층의 다운사이징, 지방 이전은 시장에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 주거이동으로 취득세나 금융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거래를 막는 세제가 아니라 필요한 거래는 촉진하고 과도한 자산 집중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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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1주택자 취득세는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해도 괜찮을 듯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행령으로 운영돼 보유세를 무력화하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상한선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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