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멈춰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육을 외면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원 분배 제도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재정 효율성과 함께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안정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 비용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고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학,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학생 마음건강과 학교안전 등 공교육이 담당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은 도시와 농산어촌, 산간과 도서 지역이 공존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다"라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 운영과 통학, 급식과 돌봄 등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도 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현행 자동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해당 연도 교육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 수만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면 농산어촌과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며 "작은학교가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불안정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것과 지역교육의 기본재원을 줄이는 건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면 시·도별 교부액과 학교 운영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라며 "교육재정이 매년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는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모였다.

이들은 ▲지역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산정방식 변경이 시·도별 교부액 및 학교 운영, 지역 간 교육격차에 미칠 영향 분석과 결과 공개 ▲새 방식의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현행 법정 교부율 유지 및 실제 교육 수요 반영 등을 함께 촉구했다.

교육위는 "학생 수가 변하더라도 교육의 책임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경남의 모든 학생이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교육위원장은 "이대로 개편되면 경남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축소되는 건 기정사실이다"며 "예산 축소 흐름은 더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교육위는 경남교육청 예산과 기금 운용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산정방식 변경 여파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