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남광주 서구의원 "모기는 기승인데 방역예산은 줄어"
"추경 통해 예산 복원해야"
폭염과 기후위기로 모기 등 해충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방역예산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은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방역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방역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의 디지털 모기감지시스템 분석 결과 모기 트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며 "실제 주민들의 모기 관련 민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체감상 개체수와 크기도 커졌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모기와 각종 해충의 활동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방역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행정인 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구 방역예산은 2024년 2억1,062만원에서 2025년 2억912만원, 2026년 1억9,646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감소분은 모두 구비에서 발생했으며 시비 지원은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역 관련 예산 720만원과 구비 118만원가량이 감액되면서 방역소독약품비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행정 가운데 하나가 방역이다"며 "기후위기로 해충의 종류와 개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소독 예산을 줄이는 것은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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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방역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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