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AI시대 '한국형 보편지원' 제도 필요…사회안전망 전면 재설계"

강훈식, 수석보좌관회의서 관계부처·지방정부 등 공동 검토 주문
"일자리 감소·양극화 대비…지속가능성 최우선, 미래세대 부담 안 돼"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군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도 지시

청와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에 대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설계하는 '한국형 보편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아동·청년·예술인·농어업 종사자·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중심의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계층을 포괄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핵심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만큼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과 고용 형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고용안전망만으로는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강 실장은 정부가 아동과 청년, 예술인,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한국형 보편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지시도 했다.

강 실장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인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한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을 개별 현안이나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정 전반과 미래 전략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한 조직이다. 강 실장은 "변화의 속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청년의 시선과 감각이 국정 전반에 살아 있어야 한다"며 청년미래비서관실이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미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에는 정부의 기존 관점으로 놓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먼저 포착하는 '센서',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청년의 언어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경력보다 익숙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 변화로 연결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군 경력증명서 등 국방 분야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정부24를 통해 대부분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국방부 증명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하고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청년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국방부에 관련 증명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