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서 꺼낸 세 가지 화두…신뢰·복구·미래세대
김우정 의원 5분 발언
"수의계약 혁신·수해 복구·청소년수당 도입" 촉구
김우정 의성군의원이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 청소년수당 도입을 제안하며 군정의 신뢰 회복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의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군정 현안과 관련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보도된 의성군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군민들이 뉴스를 접하며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0대 의성군의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계약의 당사자인 행정 역시 군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와 운영 전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이 이번 폭우로 다시 침수와 단전·단수, 산사태 위험까지 겪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성군 청소년수당'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지원의 공백이 존재한다"며 "의성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청소년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4억원 미만으로 추산된다"며 "정부 정책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의성군이 농촌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청소년수당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시작해 달라"고 제안했다.
의성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시작으로 주요 군정 현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군정 신뢰 회복과 재난 대응, 미래세대 투자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수의계약 논란과 청소년 복지 확대를 하나의 의제로 연결하며 의회의 견제와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부의 대응과 정책 검토 과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