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주민, 서울시청 앞 집회…"공급계획 재검토"

원주민 보상·재정착 대책 요구…시에 제안서 전달

서울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서리풀1·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다. 지난 2월 1만8000가구 공급이 확정된 서리풀1지구와 지난달 지구로 지정된 서리풀2지구(2000가구)를 합쳐 2만 가구 규모이며,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시행한다.

서울 서리풀1지구 주민들이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리풀1·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제공.

대책위는 서리풀1지구 원주민들이 55년 넘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마저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정책을 위해 희생한 원주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울시의 공급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미리내집을 55%, 공공임대주택을 25%로 설명하고 있다”며 "공급 규모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만 세대'라는 숫자만 보고 실제 일반분양 물량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도시설계공모 당선작에서 경부고속도로 상부가 기존 상태로 유지돼 소음·분진과 동서 단절이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 이후에도 기반시설 공사가 장기간 이어졌던 내곡지구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서울시에 공공성 주택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 일반분양·공공분양 물량 확대, 공급 유형별 물량의 투명한 공개, 원주민 재정착 및 정당보상 대책 마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선(先) 기반시설 구축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리풀지구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에 무게를 둬 왔다는 입장이다. 전체 2만 가구 가운데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비중이 가장 크고, 공급 주택의 90% 이상이 공공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도 2024년 사업 발표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공공성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