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이건 바꿔야] '꼼수 절세' 전락한 가업상속공제…인정기준 10년→15년 강화 전망
베이커리카페와 주차장업, 치킨전문점 등 일부 생활밀착형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축적된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 지원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제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한편 경영 기간 및 사후관리 의무 등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형 베이커리 가업?…조세회피 '꼼수' 차단
이번 개편은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을 거론하며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제도 취지와 달리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중심 자산 승계'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커피전문점은 제외되는데,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커피 판매가 주력인 사업장을 '베이커리'로 등록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접객 시설만 갖춘 채 비사업용 자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3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단순 상속하면 약 136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이를 베이커리카페로 운영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가 사실상 0원이 된다. 주차장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가 '물류산업'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설 주차장이 잇따라 들어섰다.
30년간 1억→600억, 몸집 키워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을 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현행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액은 10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원이다.
이 제도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영세 특수 가공업을 중심으로 공제한도 1억원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한도가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상향했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현재와 같은 최대 600억원으로 정해졌다. 도입 초기 20%였던 공제비율은 100%로 상향,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공제 대상 역시 초기에는 중소기업만 가능했으나 2011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추가된 이후 꾸준히 기준이 늘어나 현재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면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 한도와 대상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업 인정 기준 10년→15년 강화 검토
정부는 연내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최소 경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0년 경영으로는 가업이라 보기 어렵고, 단기간 운영으로 600억원을 세금 없이 물려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부 측의 판단 때문이다. 승계 후 5년간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및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등의 사후관리 의무 기간을 5년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제 대상 업종을 대폭 축소해 베이커리카페, 주차장업뿐 아니라 피자·햄버거·치킨전문점, 담배제조업, 창고업 등의 공제 유지 여부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업종만으로 혜택을 주지 않고 전문 기술과 노하우 축적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선정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대상을 선별하는 질적 기준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핵심 요건인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못 박아 국회 통제 아래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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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비사업용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과 상장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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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아이콘"제도 보완 필요하지만…예측 가능성도 지켜야"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를 잇달아 손질할 경우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사업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가 일부에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크게 손질하면 납세자의 사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업종이 아닌 부적격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업종이나 사업 형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고용 창출과 가업 승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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