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다고 예산 깎나"… 전남광주통합시의회, 교부금 개편 제동
최정훈 위원장 발의 '교부금 개편 반대 건의안' 통과
"외면 시 지역교육 붕괴"…내국세 연동률 유지 촉구
본지 꾸준한 지적 '교육교부금 우려'와 한목소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추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경우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교육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는 그동안 본지가 현장 취재를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래할 지방 교육 현장의 위기'를 꾸준히 지적해 온 보도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열린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20.79%) 방식'을 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경상성장률 연동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교육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재원"이라며 "이를 경상성장률 연동 구조로 바꾸는 것은 교육재정을 국가 재정 상황에 종속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정부의 논리를 본지의 연속 보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산술'이라고 일축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주요 교육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농산어촌과 도농복합 지역이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구 논리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결국 지역 교육의 붕괴를 가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질 제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및 돌봄 확대,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부의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을 삭감해 전용하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과 산술적 논리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지 말고, 교부금 개편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는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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