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적 모욕만으론 상관모욕죄 성립 안 돼"
1999년 대법원 판례 변경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상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이송했다.
해군 상사 A씨는 2019년 10월 상관인 대위 B씨가 자신의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벗어 집어 던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적용된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쟁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의 해석이었다. 전합은 이날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요건만으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당시 현장의 군인들이 A씨의 발언을 듣거나 목격했을 뿐이므로 상관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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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는 1999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종전 판례는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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