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건보 국고지원 의무 바로잡겠다…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합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과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가체계 합리화와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가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관련해선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모두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수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살펴야…고위험 진료 부담 제도적 보완"
"의료개혁 난폭하게 밀어붙이면 할 일조차 못 해…분야별 대화 계속"
참석자, 공공병원 예타·인력·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합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과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부담을 동시에 지목했다. 의료인 개인에게 고위험 진료를 맡기면서 적정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 없이 도덕적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피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교과서에 있는 의무를 모두 지키려면 당시 인정되는 치료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었다"며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가체계 합리화와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가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관련해선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모두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의 합의가 지역의사제에 집중된 타협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증원 방식에 관해 확인한 뒤 "지역의사제로만 증원한 것이 일종의 타협안이었다"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비수도권 의료인력을 확충하되, 향후 지역별·진료과목별 인력 수급을 재평가해 필수의료 분야의 추가 증원이나 배분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의료 수요와 공급이 서울 인근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 문제도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산업을 유치하고 사람이 정착하게 하려면 교육과 문화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환경 개선은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개혁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문제는 몇몇 아이디어와 선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일방적이고 난폭하게 하면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해야 할 일조차 못 하게 될 수 있다"며 "이런 의제일수록 터놓고 진지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분야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참석자 지적에 대해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지출 누수, 불필요한 과잉진료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체계 전환에 대해선 "국가행정과 의료, 교육,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AI를 누가 먼저 도입해 효율적으로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의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의료AI가 인력과 재정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 산부인과·신생아 진료 인력, 농어촌 의료 공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나백주 을지대 교수는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면 수익성과 인구 규모가 불리한 지역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면 사람 많은 수도권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공병원 확충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료원들이 감염병 사태 이후에도 환자 감소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수가 도입과 필수진료 인력 인건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기간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간접 손실까지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복지부에 점검하도록 했다.
조현진 해운대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산과 전문의 부족과 고위험 산모 진료의 낮은 수가를 지적하고, 산과 분야에 특화한 지역의사제와 분만실 상시 인력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이병국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은 신생아 진료 인력과 이송체계, 필수의약품 공급이 모두 한계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인력·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은 의료기관이 발견한 자살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나 채무조정기관과 연계하려 해도 개인정보와 당사자 동의 요건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박재일 여수시 공중보건의는 현역병 복무기간과 처우가 크게 개선되는 동안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지원 기피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복무 부담과 편익이 역전된 것 같다"며 "체계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것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정책 판단과 재정 배분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화의 기회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