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8월 3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경기 이천시(시장 성수석)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이천시 제공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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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실태조사반 6명에 신규 채용 인력 3명을 더해 총 9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과 납부 가능 여부,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를 강요하기보다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일자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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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시민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면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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