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이건 바꿔야]"세금만 깎아준다고 지방 가나"…지방우대 세제, ‘정주여건·정교한 계수 설계’ 병행돼야
정부 ‘지방우대 세제 3대 패키지’ 예고
학계 "취지 공감하나 정주여건 개선 병행 필수"
조세피난처 부작용 막고 계수 정교히 설계해야
정부는 서울(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거리 연동형 지방우대 세제'를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체질 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는 기업과 사람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실제로 내려가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 간 불만을 최소화할 정교한 '지역 계수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자·고용·R&D에 '지역 계수' 도입… 수도권 거리 연동 세제 재설계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업무보고를 통해 '비수도권 친화적 세제 재설계'를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고 공식화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적 활동 지원 ▲근로자 유입 및 정착 지원 ▲지방 창업 활성화 등 '지방 우대 3대 패키지'가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누던 단순 이분법에서 벗어나, '기본 공제율 × 지역 가중 계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남 해남, 경북 봉화 같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투자할 때 동일한 비수도권 공제율이 적용되던 맹점을 수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그리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서울과의 거리 및 인구 여건을 연동한 차등 우대 요건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이전 기업 임직원의 지원금 비과세 한도 신설(비수도권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과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에 중소기업이나 벤처를 창업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취지 공감하나 세금만으론 한계"… 핵심 인프라·정주 여건 결합 필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제 프레임 전환이 가진 정책적 지향점에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세제 지원만으로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 주도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과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은 세제 혜택이 아닌 '살 만한 환경'과 '사업할 수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세금만으로 기업이나 사람을 움직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은 용수, 전력 등의 핵심 인프라와 인력 채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업 여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준다고 인프라가 안 갖춰진 곳으로 갈 수는 없다"며 "세제 혜택은 마중물일 뿐 재정 투입,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정주 여건 전반이 패키지로 완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면율 차등에 따른 형평성 우려…"지방 자조(自助) 노력 결합해야"
서울과의 지리적 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형평성 문제와 자원 배분의 왜곡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한다. 세제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나 본사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조세 피난처'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순히 주소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느냐에 따라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라 국세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실체적인 생산 활동이나 고용 창출 없이 주소지만 옮기는 부작용을 막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려면 매우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단순 지리적 거리나 정치 안배에 따라 계수를 만들 경우 지역 간 불만만 키우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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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지역 가중 계수 설계를 주문했다. 그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핵심 정신이었던 '자조(自助)'처럼, 단순히 낙후됐다는 이유로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지자체 스스로 정주 여건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갖추려는 노력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계수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 선별적으로 세제·재정 지원을 얹어주는 방식이 되어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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