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우의 프레임 너머]책임 국회로의 첫 걸음, '입법실명제' 이름표를 달아라
'만들고 보자' 부실법안엔 침묵
민식이법·타다금지법·단통법…
말도 안되는 법안 누가 만들었나
보완수사권 결과도 책임 물어야
美 중요한 법안에 의원 이름 붙여
대공황 '스무트-홀리 관세법' 오명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배상책임을 완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누가 발의했을까. 어린이보호구역 인접 구역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하고 30㎞ 속도제한을 정한 민식이법, 타다를 사실상 퇴출시킨 타다금지법, 2014년부터 근 10년 동안이나 적용되며 전 국민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키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어떨까. 도대체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은 누가 주도해서 만든 걸까.
우리 국회의 '입법만능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된 관행과도 같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 전반기(2024년 5월30일~2026년 5월31일) 발의 법안은 1만7311건이다. 매일 약 23.7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1000건이 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10명이 넘고, 수백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랑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숫자다. 여기에는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법안들도 있고 손을 담그지 말아야 할 법안들을 남발하기도 했다.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이른바 '자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발의에서도 보듯, 국회의원들은 특히 중요한 입법 문제에 있어서 선을 넘는다. 정파를 초월해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정당별, 의원별로 개별 법안들을 남발하고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자처해 여론몰이를 한다. 이후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공청회를 하는 식으로 흘러간다. 개혁과제라는 미명을 붙여 스스로 시한을 붙이고 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마저 키운다. 이렇다 보니,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아야 하는 과정은 생략되기에 십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단순 발목잡기로 치부된다. 좋은 일을 하겠다는 개혁 법안에 딴지를 건다는 '우격다짐'도 국회의 흔한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우리가 주목하고 의문을 가져야 할 지점은, 이런 법안의 홍수 속에서 정작 그 법안을 만들어 보자고 발의한 의원들은 대체 누군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상임위에서는 '대인반영폐기'를 통해 무더기 법안들을 새로운 법안으로 통합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문제다. 결국 부실한 법안에 대한 영향은 온전히 전 국민들이 지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사라지는 '마술'이 작동하는 것이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은 이런 방식을 통해 전체 안으로 숨어버린다. 비판과 책임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좋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칭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국회의 행태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원초적 책임원리'를 무너뜨린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누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불능의 문제를 안겨다 주는 것이다. 사람이란 본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예상되면 스스로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무리가 될 수 있는 모험수도 삼가게 된다. 책임감과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심해지는 것이다. 이는 때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책임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뻔뻔함이다. 아무리 큰 사고를 쳤더라도 좋은 것만 내세우고 보여주면 사고는 뒷전이 되고 만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국회 문턱쯤은 쉽게 다시 넘을 수 있고 그런 풍경은 우린 여러 차례 목격했다.
입법실명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법안을 애초에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다. 다시 이 글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노란봉투법은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민식이법은 강훈식·이명수 의원, 타다금지법은 박홍근 의원, 단통법은 조해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정도, 범위를 두고 여러 갈래로 발의됐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필두로, 김한규 의원(폐지), 홍기원 의원(일부 존치), 정점식 의원(확대)이 대표발의한 안들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법안 발의에 1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토록 요구하고 있고 대표발의는 통상 해당 법안을 주도한 의원이 맡는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은 대표발의 의원에게 일차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법안의 별칭에 그의 취지나, 법안을 촉발한 당사자를 강조하는 관행이 있다. 노란봉투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등이 대표적이다. 입틀막법, 타다금지법 등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한 별칭도 있다. 이런 관행은 법안 취지를 두고 찬반 논쟁과 진영을 명확하게 가리기에 효과적이어서 누군가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면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금방 확산된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원구성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그런 점에서도 입법실명제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가 범법자 양산이란 우려했던 문제가 실상에서 나타나면 김용민·박은정 의원과 김한규 의원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보완수사권 확대 법안이 통과되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재현된다면 정점식 의원이 가장 먼저 그 이유를 답해야 한다. 이미 그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거나 확인된 노란봉투법과 민식이법, 타다금지법, 단통법에 대해서도 각각 그 법안을 대표해 발의한 의원에게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법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법안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가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한 입법 활동을 했는지 판단하고 기록에 남겨 두고두고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좀 더 근원적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우리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초보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책임정치를 몰각한 데서 비롯된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법안을 남발하면서도 정작 그 법안을 누가 주도하고 발의했는지는 알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법안이 초래할 국민 피해엔 모른척하면서 세상을 구하겠다고 열정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실태가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누구의 머리로부터 나왔는지 궁금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수고를 겪고 있다. 이제는 이를 끝낼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의회가 좋은 본보기다. 미국에선 중요한 법안에 반드시 주도한 의원의 이름을 별칭으로 붙인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고 기록으로도 남겨 역사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공무원 실적주의를 확립한 '펜들턴법(조지 헌트 펜들턴 발의)'엔 영예가, 관세전쟁을 야기해 대공황을 심화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리드 스무트·윌리스 C. 홀리 주도)'에는 오명이 남았다. 미국 현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이 법들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실린다. 22대 국회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든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마구 쏟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실명제 관행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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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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