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이건 바꿔야] 국내 생산 촉진 '한국판 IRA' 뜬다…"지원대상·환급 신중 필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세미콘 코리아'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도체 웨이퍼 자동 핸들링 모듈 시연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2026.02.11 윤동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생산세액공제(국내생산촉진세제)'는 '한국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린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 세제지원은 철저히 '투입(Input)' 중심이었다. 시설에 얼마를 투자했는지(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에 얼마를 썼는지, 사람을 몇 명 고용했는지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Output)'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제도의 뼈대는 '국내 생산·판매량 ×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태양광 부품, 핵심광물 등을 국내에서 실제 생산해 내면 그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원 수준은 일반 경제안보 품목 3~5%, 전략 핵심품목 5~10%, 국내 생산이 특히 어려운 품목은 10% 안팎 또는 보조금 병행 등이 거론된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율(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기본 5% 수준의 생산세액공제에 전략품목 가산을 붙이는 구조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생산비용·생산량·혼합형…국회는 3가지 방식 제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A안 (생산비용 비례형)은 국내 생산비용의 10~20%를 정률로 공제하는 방안이다. 제도는 단순하지만 생산 효율성이 떨어져 원가가 높은 기업이 오히려 세금 혜택을 더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B안 (생산량 비례형)은 배터리 1kWh당, 핵심광물 1톤당 정해진 단가를 곱해 보상하는 미국 IRA식 모델이다. 실생산량을 직접 보상하지만, 품목별로 '얼마가 적정 단가인지'를 정부가 일일이 산정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C안 (혼합형)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되, 중소·중견기업 여부나 비수도권 소재 여부(지방우대세제 패키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은 '세액공제 현금화'…결손기업 지원 어떻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익을 내지 못해 낼 세금이 없는(결손)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다. 대규모 초기 투자를 단행한 첨단산업은 당장 흑자를 내기 어렵다. 이에 업계와 다수의 의원안은 당장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환급형 세액공제),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해달라(제3자 양도)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세액공제의 현금화'라는 파격적인 조치가 도입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도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 재정 당국의 시선은 신중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2026년 7월호 '재정포럼'을 통해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선별적 세제지원의 풍선효과'를 경계했다. 우리나라의 신성장·원천기술은 2010년 도입 당시 91개 기술에서 2026년 284개로 3배 이상 늘었다. 국가전략기술도 2021년 36개에서 올해 85개로 확대됐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역시 2017년 80개에서 올해 193개로 늘었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도 2021년 31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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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 신중해야"…핵심은 선택과 집중
통상 문제도 변수다. 국내 생산을 직접 장려하는 세제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과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환급과 양도 허용 여부도 재정 부담과 직결된다. 환급이나 양도를 허용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도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세액공제 환급까지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IRA를 통해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을 허용했지만, 일본은 환급은 허용하지 않고 투자 및 임금 증가 요건을 엄격히 달았다"며 "우리나라도 제도를 도입할 경우 통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환급 허용 여부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세제와의 중복 ▲과도한 세수펑크 ▲최저한세 무력화 논란 ▲타깃팅의 모호성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미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 중인데, 생산 단계까지 공제해주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에 10% 이상의 공제를 적용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요구가 큰데, 대기업에 이를 허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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