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 숨통 틔울 금융 해법 찾아… KMI,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선수금환급보증발급 한계 개선 논의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 방안 모색

중소조선소의 선박 수주 경쟁력을 가로막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정책 해법 논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조정희)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원장 이명호)과 함께 지난 21일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강의실에서 제2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조선소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RG 발급 한도 제한과 발급 거부 문제를 개선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과 조선·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할 때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조선소의 신규 수주와 경영 안정에 필수적인 금융 장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중소조선소는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심사와 발급 한계로 인해 수주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논의는 앞서 열린 제1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에서 중소조선소의 RG 발급 문제가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MI와 BFC는 지난 몇 달간 중소조선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조선업계와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금융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포럼에는 기존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참여기관과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총 19개 해양·금융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중소조선소 관계자들이 함께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는 주제 발표와 패널 종합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연구위원은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의 해소방안'을 주제로 RG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발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동해 실장은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및 대체방안'을 주제로 조선공제조합 설립과 P-CBO 연계 선박금융 혁신 구조 등 기존 금융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금융기관과 조선·해운·조선기자재 관련 협회, 연구기관, 중소조선소 관계자들이 참여해 RG 발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선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선수금환급보증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절차를 마련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중소조선소가 안정적으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보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중소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문제 해소는 K-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산업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I가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