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청 예산·정책 추진 전반 점검

교육위, 사업 계획 보완 필요 의안 2건 심사 보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 부담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안 2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행정국 및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교육청이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정국과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청 제출 의안 4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대상 4건 가운데 2건을 보류했다. 사업 타당성과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보류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이날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방학 중 추진을 전제로 편성된 시설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공약과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학교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고, 교육청과 학교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행정국 업무보고가 회의 횟수와 예산 집행률 등 행정기관 중심의 지표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며 ▲의회 요구사항 후속 관리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통학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신축학교의 에너지 자립형 설계를 제안했다.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2026년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에서 미뤄진 처우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오는 9월 공모 신청을 앞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과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추진 중인 폐교 활용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