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수의료 사고 부담, 제도적으로 보완…정부 책임 강화 검토"

李대통령,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수가 합리화 없이 의사에 희생 요구할 수 없어"
"지역의사제로만 의대 증원…5년 뒤 필요한 분야 강화 가능"
지역의료 확충, 균형발전 위한 핵심 정주 여건으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위험을 의료인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의료수가 합리화와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우선 지역의사제에 한해 늘리기로 했지만 앞으로 의료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야의 정원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의료의 공백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의료사고 위험과 책임 부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과 배상 부담을 의료진 개인이나 병원에만 맡기는 현행 구조에 문제도 짚었다. 의료인이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인력과 보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는 산부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로 일하며 신생아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에서는 의료진이 교과서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승소했지만, 당시 인정되던 치료비로는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앞 시위나 의료진에 대한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증원이 지역의사제에 집중된 일종의 타협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지역의사제로만 증원했다"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필요한 영역을 다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지역별·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을 재평가해 추가 증원이나 배분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역의료 확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환자와 의료인력이 모두 서울 인근의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 한쪽에 집중되는 문제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산업을 유치하고 사람이 정착하도록 하려면 교육과 문화뿐 아니라 가족이 아플 때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은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정한 점을 재차 거론하며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면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큰 충돌 없이도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필수·공공·지역의료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