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프진 허용 방안 검토”
모자보건법 개정안 처리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미허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허용 방안을 법 개정 전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주문하면서 임신중지 입법 공백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7년째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가 사고도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용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원 장관은 7월 15일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에서 법령 없이도 제품 설명서가 있는 허가 사항과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이다.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내막에서 분리시키고, 이후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등 100여 개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임신 10주 이내 임신부에 대해서만 미프진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2000년 처음 허가 당시에는 임신 7주 이내로 사용을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 이전까지는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면서 낙태 허용 기준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즉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 처벌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각각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낙태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공백 상태다.
검찰은 이에 한시적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임신 12주 이내이면서 사회·경제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임신 22주 이내 사건은 국회의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도록 했다. 임신 12주의 근거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 임신 12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상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도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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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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