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추가 부담 전망 사실과 달라
신설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률 적용
1995년 이후 전체 매출 10.3배 증가
구체적 구간·부담률은 시행령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10%에서 15%로 올리면 주요 카지노 업체의 부담이 9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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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현행 부담금은 매출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개편 이후에도 새로 만드는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부담률 상한이 15%로 높아질 경우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카지노 업체의 영업이익이 20~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주요 카지노 3개 사업자의 부담이 900억원가량 증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는 현재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은 부담률 상한만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 구간과 부담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카지노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매출 구간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30년간 사실상 유지된 부담체계를 들었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은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 증가했지만 부담률 체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일반 세금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 조성과 외래관광객 유치 등에 재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산업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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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카지노 영업이익 대부분을 관광기금으로 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담금"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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