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야역 멈춘 이유…'시행이익 300억'의 역풍
부산 롯데건설·케이리츠 정면충돌
부산 협력업체·PF시장까지 흔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 일대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시공사 롯데건설과 시행사 케이리츠㈜의 정면충돌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부산 원도심 재개발과 서부산권 주거 축 형성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야역 개발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법정 공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라는 삼중 악재를 동시에 맞으면서 사업 정상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에도 작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의 민간 개발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권병건 기자]
특히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자재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연쇄적인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부산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측은 사업 초기 체결한 시행이익 배분 약정과 공사비 증액, 후분양 전환, 금융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행사인 케이리츠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책임준공과 금융 보충 지위를 앞세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롯데건설은 시행사가 사업 초기 약정을 뒤집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케이리츠와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는 롯데건설이 초기 사업비 지원을 조건으로 시행이익 배분 명목의 약 3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후분양 전환으로 인해 1000억원이 넘는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해운대구 중동 개발사업과 연계해 6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과 질권 설정을 요구하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분양 광고를 맡기도록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무엇보다 부산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리츠 측은 준공을 앞두고 부산 부산진구의 보완 요구에 따라 긴급 공사를 수행했던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19곳이 약 25억원의 공사대금을 5개월 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부산지역 중소 협력업체인 이들 기업은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직원 임금과 자재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금융권 대출 만기까지 겹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리츠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사건번호 '2026 서경 0564'로 정식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시행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업 초기 시행사가 토지 매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롯데건설이 지급보증을 제공해 금융 조달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시행사가 해당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정당한 계약 변경이었다"며 "공정위 조사에서도 계약의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전환 역시 시행사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당시 HUG의 분양가 규제로 원하는 분양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가 후분양을 선택했고 협력업체 공사대금도 시공사가 지급을 막은 것이 아니라 PF 대주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되지 못한 것"이라며 "롯데건설 역시 약 1250억원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사업은 현재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케이리츠는 22일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연장을 위해 대주단과 롯데건설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만기 연장 합의가 불발될 경우 사업장 부도와 함께 부산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부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PF 경색으로 민간 개발사업이 잇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야역 사업마저 좌초될 경우 부산 건설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건설의 민간 개발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PF 만기 연장 협상은 부산지역 최대 민간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야역 개발사업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야역 개발사업은 단순한 민간사업 분쟁이 아니다. 부산 원도심 재생과 지역 건설산업, 금융시장, 협력업체의 생존이 맞물린 지역경제의 시험대다.
부산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PF 시장 경색으로 민간 개발사업이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야역 사업마저 장기 표류하거나 부도로 이어질 경우 그 충격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넘어 부산지역 수십 개 협력업체와 금융권,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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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의 적법성과 불공정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야 하고, 당사자들 역시 소송전보다 사업 정상화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부산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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