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신복위·대한법무사협회,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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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21일 대한법무사협회를 방문해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늘면서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직접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별도의 수임료 부담 없이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구제 절차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비교해 조정 대상 채무와 신청 요건, 절차, 비용, 법적 효과 등이 다르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신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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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대한법무사협회에 채무자들이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의 목적, 요건,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뒤 자신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채무자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신복위와 협력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자가 제도에 대한 오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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