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 완료
한병도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 2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원구성 협상 등으로 뒤늦게 법안 심사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법안 관련 협의에 나서지만, 법안 처리 지연 등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법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 청취와 개정안을 모두 검토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다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중점은 형사사법 체계 완성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수사기록 전자화 등 모든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요청 있으면 수사과정과 증거자료를 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가 첫 번째"라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는 수사 품질 향상"이라며 "매뉴얼을 잘 체크해 개별적 역량에 따라 차등 안 되는 표준화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점을 염두했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지연이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 신속하게 되도록 하는 안에 중점을 두고 형사소송법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2 김현민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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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존 수사권을 갖고 불공정, 왜곡하거나 과잉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많아 보완수사권을 검사에서 허용했을 때 남용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이 있는지까지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안을 요청했고, 그것이 있다면 포함해 논의할 것이지만 대안을 제시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식도 논의하는데,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느냐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 선의를 바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사 참여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 속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확인해보니 국민의힘 정책 관련 부서나 정책위 전문위원, 보좌진들이 순번대로 (심사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진행 과정 보고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몰랐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연을 위한 행동은 소위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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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논란 중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사실상 폐지 입장을 천명하며 "검찰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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