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확대·합산 3%룰 적용…개정 상법 오늘부터 시행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
이사회 내 비중 3분의 1 이상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합산 3%룰'
친인척 지분 동원한 꼼수 차단
상장회사에서 오너 일가 등 최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이른바 '거수기'로 전락해 기업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이사회 내 내부통제 기능을 높이고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늘(23일)부터 상장회사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 선출 방식이 깐깐해진다. 우선 일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뀐다.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내 독립이사가 차지해야 하는 최소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앉히는 꼼수도 차단된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 본인의 지분만 3%로 제한(개별 3%룰)받았기 때문에, 친인척이나 계열사 지분을 동원해 원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가족, 계열사 등)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산 3%룰'이 모든 감사위원 선출에 엄격하게 적용된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자산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상장사(25년 말 기준 210개사)를 대상으로 한층 강력한 제도가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표를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대규모 상장사들은 정관을 핑계로 이 제도를 피해 왔으나, 9월부터는 이를 정관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 소액주주들이 뜻을 모아 표를 던지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분리해서 뽑아야 하는 인원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처음부터 일반 이사와 분리해 감사위원을 뽑게 되면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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