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첫 재판…"검찰의 위법 수사" 주장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및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선(67) 전 광주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교육청 전 고위 간부 A 씨(65·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정선 전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 전 광주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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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이 전 교육감을 기소한 지 203일 만에 열렸다. 시·도 교육행정 통합 작업 및 6·3 지방선거 출마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이 거듭 연기된 끝에 비로소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교육감은 광주시교육감 재직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고교 동창 유 모 씨를 시교육청 감사관(3급)으로 채용하고자 채용 공고문 사진을 전송하고 인사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위였던 유 씨의 면접 점수가 16점 상향 조정되면서 최종 후보 2인에 포함돼 임용됐다. 또한 2023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후보자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전 고위 간부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현직 시교육청 간부 B 씨로부터 이 전 교육감의 선거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고, 선거 현수막 이전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총 4,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불송치 처분을 내린 동일 사안을 검찰이 수사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별도 인지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직후 제공받은 서류를 보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으로 추정돼 현행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감사관 채용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인사팀장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승진 근평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교육감으로서 국장들이 올린 근평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위법하다는 인식이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씨 측 변호인 역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융통이었으며, 선거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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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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