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환영…해제 논의 ‘첫발’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도 해제 직접 신청 가능
안성시, 천안시와 공동 타당성 용역 추진
김보라 시장 “시민 재산권 회복 합리적 해법 마련하겠다”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47년 동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의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으로 규제 피해를 받아온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다.

안성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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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시 유천취수장 보호를 위해 지정됐다. 전체 규제 면적은 108.17㎢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65%인 70.284㎢가 안성 지역에 포함돼 있다.

공도읍과 미양면, 대덕면 등 안성 서남부권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공장 설립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평택시의 규제 면적은 1.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에게만 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있어, 안성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조차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47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규제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수질과 용수 공급 여건에도 수질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21년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평택호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은 4.8㎎/L로 개선돼 목표 기준인 5.0㎎/L 이하를 달성했다.


또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등 대체 수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안성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2027년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가 안성천으로 유입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변화하는 수질 환경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성시는 천안시와 함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 운영 현황과 수질·수량 변화,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간 상생 방안 등을 폭넓게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진행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안성시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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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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