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직접 받아야"…광주 자치구 재정제도 개선 촉구
"특별시 출범에도 교부 대상 제외는 제도적 모순"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할 재정특례 마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자치구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은 22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특별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광주지역 의원들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재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의원들은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는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되지만, 실제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점을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지방교부세법 개정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균형발전 재원 활용 등을 재정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통합특별시장이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형배 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건의하고 통합특별시에 맞는 재정 특례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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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대표 낭독한 노진성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제도 역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며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자치구 재정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요구는 시·군의 몫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재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입법·정책 수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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