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1.7조 중산간 난개발 등 논란 질의
민선 9기 도정 환경보전 원칙·입장표명 촉구
환경영향평가 검증·공개 요구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21일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1조 7000억 원 규모의 한화그룹 계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중산간 난개발 우려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주민설명회 파행 등 절차적 적정성 논란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발 300m 이상 대규모 개발 제한' 공약을 제시했던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을 향해 환경 보전 원칙과 명확한 공식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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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은 본회의 발언에서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섬임에도 민선 9기 도정의 100대 정책과제와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독자적인 환경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업이 민선 9기 환경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위성곤 도정을 상대로 ▲제주형 기후적응정책 추진 계획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개발 제한 원칙의 유효성 여부 ▲환경영향평가 착수 후 워킹그룹을 뒤늦게 구성한 배경 ▲환경수용력 부족 시 사업 규모 축소 또는 협의 부동의 검토 의향 ▲주민 및 전문기관 검토 의견의 도민 전면 공개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및 절차 논란에 대한 별도 검증 계획 등 6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조속히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애월포레스트PFV(주)가 오는 203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어음리 일원 125만 1479㎡ 부지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휴양·숙박 및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대형 민간 개발 프로젝트다.


지난 2015년 제주오라관광단지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사업 예정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자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초지대에 위치해 지하수 고갈 및 환경 파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2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일 어음 1리 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환경단체와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밀실 진행' 논란까지 더해져 제주도가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고강도 질의는 민선 9기 도정이 표방한 기후위기 대응과 중산간 보전 선언이 대자본 개발 사업 앞에서 어떠한 실질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허가용 통과의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부실 조사 및 절차적 논란에 대한 철저한 별도 검증과 검토 의견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의 한층 정교하고 엄격한 상시 모니터링 관리 체계 작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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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 시험에서 원칙을 잃는다면 향후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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