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사에 법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령·행정지침을 통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법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 기준을 정립해 시행 초기 오해와 혼선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팹 2기 투자 교섭 요구 사례 등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퇴직연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1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퇴직연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1 조용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와 함께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새로운 노동 안전망 구축 구상도 내놨다.


그는 현행 근로자복지법을 노동자복지법으로 개정하고 '(가칭) K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노동회의소를 통해 복지카드 발급, 경력 인정 체계 구축, 휴가 지원, 소액대출, 퇴직금 신청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체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AI 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정책실과 협력해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AD

김 장관은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AI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혁명기에 노동계급의 등장에 맞춰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듯 AI 시대에도 기존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며 "기술결정론을 넘어 인간을 위한 AI를 실현할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