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원전 비경제성 주장, 통계 왜곡…AI 시대 전력 현실 외면"

시민단체 보고서 공개 반박…"경제성은 LCOE로 평가해야"
"SMR 투자·원전 R&D는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투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발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며 "원자력 예산과 경제성을 왜곡한 통계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에너지 정책 논의를 흐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아시아경제DB

학회는 시민단체가 원자력 예산이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늘어난 점만 부각했지만,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도 3배 이상 증가해 원자력 예산 비중은 20년 가까이 0.2%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과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용까지 포함하면 신재생 지원 규모가 원자력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원전 경제성은 연구개발비 아닌 발전비용으로 따져야"

학회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근거로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은 건설과 연료, 운영, 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며, 최근 원자력 연구개발 확대도 소형모듈원전(SMR)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설명이다.

원자력·신재생 정부 예산 추이. 정부 세출예산(국회확정 기준)만 비교한 것으로, RPS 정산금 등 전기요금 경로 지원은 미포함. [자료: 열린재정]

또 시민단체가 제시한 '음의 학습효과' 개념도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회는 한국은 동일 노형 반복 건설을 통해 비용과 공기를 줄인 '양의 학습효과'의 대표 사례이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아울러 탈원전 시기 원자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때문으로, 원전의 비경제성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학회는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경제성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