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우디와 핵협정 승인…자국 내 우라늄 농축 허가"
"22일 양국이 공식 핵협정 서명 예정"
"사우디 핵무기 개발 기회 열릴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핵협정을 승인했다. 이란의 핵능력 배제와 더불어 동맹국 사우디의 핵개발을 도와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우디의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핵협정을 승인했다"며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22일 핵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군용이 아닌 민수용 핵개발 승인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핵협정은 그동안 미국 안팎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중동지역의 핵확산을 이끌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해당 핵협정이 최종 발효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과해야한다.
사우디 핵협정이 최종 발효될 경우, 사우디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0년부터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해왔으며, 비공식적으로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위해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란의 지역 내 패권 경쟁국인 사우디가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질 경우 이란에 군사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동 핵확산을 가속화시킨 결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CNN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사우디의 민간 핵협정 초안에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안전장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합의안 초안에는 사우디에 IAEA 추가의정서 채택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IAEA 추가의정서는 IAEA가 기존 신고된 핵시설 뿐만 아니라 미신고 핵활동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부여받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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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번 협정이 사우디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비확산 담당 부국장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CNN에 "양자 간 핵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우디를 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우디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사우디가 관련 시설을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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