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빅5급'으로 육성…연 4000억원 지역수가 신설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5극3특' 의료망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
농어촌엔 '공공보건의원'으로 진료 기능 거점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중진료권-소진료권'으로 재편하는 대대적인 지역의료 개혁에 나선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수가를 신설하는 등 지역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진료권별 의료체계안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전략은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공공의료 취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시민패널 공론화와 대국민 설문조사,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거쳐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70개 권역) ▲소진료권(시군구) 등 3단계로 재편한다. 대진료권에서는 10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빅5 수준의 중증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전임교수를 확대해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늘리고, 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지역병원 순환 수련과 전공의 정원 확대, 별도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병원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현재 175곳에서 195곳으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려 중등도 질환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우선 이전·신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진료권에서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보건의원(가칭)을 신설해 경증 진료와 건강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곳으로 확대하고, 도서·벽지 지역에선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을 허용하는 등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대책도 포함됐다.

5극3특 연계 특화 발전안

지역수가 신설…응급·외상·분만 국가책임 강화

지역 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에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입원료와 진찰료는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수가를 높인다.

필수의료에서는 응급·외상·분만·소아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올해 53곳, 2030년까지 60여곳으로 확대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중증환자가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상의료 분야에서는 거점외상센터를 확대하고 닥터헬기를 8대에서 12대로 늘리는 한편,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도 강화한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을 올해 153곳까지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안전망도 마련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은 국가가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금을 지원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을 허용한다. 반의사불벌 대상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넓히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도 손질해 연 3조6000억원을 투입, 중증·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인상하고 MRI 등 과보상된 진료 수가는 조정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개혁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지역의사 매년 100여명 양성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2031년까지 1000병상 이상)으로 이전·신축하고, 공공의료 인재를 매년 100여명 양성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이곳 졸업생은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지역 여건에 따라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기능특성화형'으로 나눠 육성하고, 비수도권 병원은 전 병동에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순환 당직, 파트타임 근무 등 인력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 2942명을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 보건소 등에 진료·행정 지원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보급하고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무기록 작성과 영상판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