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개혁, 작은 틈 남겨도 과거로 돌아가"…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사실상 밝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대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 개인 아닌 국가가 해야
민주당, 보완수사 요구권 실화 방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개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논란 중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사실상 폐지 입장을 천명하며 "검찰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형사소송법 공청회 성격의 의원총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당내 형사소송법 TF, 정부 검찰개혁 추단 등의 논의를 소개한 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2 김현민 기자

그는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의 유지수단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논의에 대해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한 논쟁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안 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유지의 근거가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후퇴 없는 검찰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어라 답할 수 있겠냐"며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