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수행
임산부 부인 100만원, 남편 50만원 인정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의 반복된 흡연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가 흡연자인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전부 승소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김영희 판사는 신혼부부 A씨와 B씨가 이웃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50만원과 이자를, B씨에게 1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간접흡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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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A씨와 B씨는 2025년 5월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C씨가 아파트 내부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웠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A씨 부부의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


A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C씨에게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C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흡연을 지속했다.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


두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C씨를 상대로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소송 대리를 맡은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의 근무일지 ▲임산부 B씨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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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B씨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의 행위가 A씨와 B씨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이 C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용했다.


공단은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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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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