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 지켜라…美 날아간 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연쇄 회동
여한구 본부장도 방미…15% 관세 유지 막판 협의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개소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한미 통상·투자 협력 강화와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에 나선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관세 합의 후속조치와 투자 협력, 조선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22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라며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과 일정 등을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한미 조선 협력이 하나의 공식 플랫폼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양국 조선기업, 한국 국회의 한미 친선 의원들까지 함께하는 만큼 양국 정부 모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지난 5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체결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양국 조선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협력, 공급망 협력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방미에서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 중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도 본격적인 구체화 단계에 들어간다. 산업계에서는 양국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협력해 온 조선과 원전, LNG를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 첨단 제조업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확대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만큼, 이번 방미를 계기로 조선 분야 투자와 기술협력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과 대형 원전 공급망, LNG 생산·수출 인프라, AI·반도체 등 첨단 제조 분야도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통상·투자와 자원·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번 방미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할 예정인데, 정부는 지난해 한·미 협상으로 확보한 15% 관세 상한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301조 조사가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절차인 만큼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측과도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의 연쇄 방미 역시 이 같은 정부 기조를 미국 측에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이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측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 문제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다"며 "미국 측에도 꾸준히 설명해 왔고 카운터파트와도 상당 부분 상호 이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방미와 별도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대미 통상 협의를 이어간다. 김 장관이 전략적 투자와 산업협력을 총괄하고 여 본부장이 관세와 통상 현안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최근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이행과 301조 조사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도 차질 없이 이행해 양국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