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폐기물·비산먼지 등 위반행위 사업장 7곳 적발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개 수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및 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등 총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업체 2곳이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 적발됐으며, 건설업체 3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공사를 시행해 적발됐다.
또 제조업체 1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자동차 종합 수리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피의자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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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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