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많은 105개 관서 전담수사관 배치

경찰이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한다. 나체 사진 유포 등 불법추심 수법도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청소년·외국인 등까지 피해자 보호 전 과정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강도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불법채권 추심과 결부해 인간의 사회성을 말살시키고 미래를 저당 잡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디딤돌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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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1825건, 2060명(구속 76명)을 검거했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텔레그램 등 보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과 대포폰·대포 계좌 이용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된다. 고도화한 종합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34.0%)·자영업(26.8%) 등 직군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세대가 주요 타깃이었다. 형사사법포털(킥스·KICS) 기준으로 10~30대 불법사금융 피해자 비율은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착취적 범죄고리를 끊어내고 범죄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불법추심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차단 ▲전담수사관 중심의 체계적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자 신분증·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는 이른바 '박제' 불법추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범죄 전문역량을 확보하고 범죄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주요 105개 관서에 우선 배치한다.


아울러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 등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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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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