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관세법 꺼낸 美정부
다른 국가들 압박 수단 관측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전일 캐나다 주요 상품들에 부과한 50% 추가 관세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오타와의 총리실 관저 인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오타와의 총리실 관저 인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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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새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CUSMA)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저와 우리 팀은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CUSMA, 앞으로의 CUSMA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발효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발효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새 관세는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치즈 등 유제품류, 하키채, 시멘트, 꿀 등을 대상으로 30일 후 발효된다.

새 관세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지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캐나다 관세 관련 질문에 "캐나다는 지난 50년 넘게 우리에게 매우, 매우 가혹(tough)했다"며 "산불에 따른 문제는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 제정 이후 96년간 거의 사용된 적 없던 338조를 꺼내든 것은 캐나다 외에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CNN방송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쪽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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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스티븐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이 향후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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