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출·세제 해법 나올까…李대통령, 내일 부동산 끝장 토론

140명과 100분 토론 펼쳐
국민 의견 수천 건도 공유
보유·거래세 민심 듣고 개편 방식 결정할 듯
필수·공공의료 간담회선 '의료 난민' 문제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대출 규제,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0명과 100분간 토론을 펼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고,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을 발표한다. 지난 14~16일 부처별로 진행했던 부동산 토론회 내용, 일주일간 정부가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접수한 국민의견 수천건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참석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취지에 맞춰 정부 35명, 전문가 30명, 국민 참여자 75명으로 꾸렸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고, 전문가는 교수 등 시장전문가와 언론인으로 꾸렸다. 국민 대표단에는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한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공개 토론 석상에 올린 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 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토론회의 쟁점을 '적정한 보유세 수준'으로 정리한 바 있다. 정부가 이달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파급력이 큰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절차를 마치고 무주택자가 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세제와 함께 공급 대책과 금융 규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다.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리고 대출 확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보유세 강화 역시 매물 잠김과 세 부담 전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 이후엔 명확한 집행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 간담회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주제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이른바 '의료 난민'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별 의료인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환자, 소비자, 노동조합 관련자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전문가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발전시킬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