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기본교육'으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식'
정 교육감 "5대 정책기반으로 기본교육 추진"
만 3~5세 무상교육, 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체험중심 대안학교 신설 등 제시
"단 한 명도, 어떤 이유로든 배움·성장·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난 6·3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교육청사에서 연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교육'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이 꺼낸 기본교육은 현재 초·중등 교육 단계에만 적용되는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만 3~5세의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또한 헌법·역사·세계시민 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의 평생교육 확장 등도 원칙에 포함된다.
정 교육감은 이를 구현할 5대 정책으로 ▲미래형 전인교육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폭넓은 교육복지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제시했다.
우선, 전인교육과 관련해서는 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확대, 1학생 1 예술·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소외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책임교육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공립과 사립 유치원 사이의 차이를 좁히고, 태어난 환경이 출발선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세상중학교(가칭)'도 신설해 특성화고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진로·직업 교육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는 일도 나선다. 정책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는 시민들과 공유·협력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측면에서도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현장 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만 3~5세 유아 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촘촘히 설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해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강화 및 교사의 면책범위 확대를 실시하는 등 교육공동체 회복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교육감은 마음회복학교와 관련해 "마음 위기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2기 1호 사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처리했다"면서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게 치유와 학습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과 또래 마음 지킴이를 둬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교육 안전망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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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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