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공모 개시…2000가구 공급 속도
오는 27일부터 공모 개시
동탄·기흥·구리 공모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 등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가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 형태로 신청자를 받는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건령 30년 이내의 건물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공모 지역으로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3개 시·구(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매입대상 지역을 넓혔다.
매입 건축물 유형은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다. 다만 LH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중인 만큼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와 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번 공모 건축물의 경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 및 공급 순으로 이뤄진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오는 9월9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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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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