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3300만원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후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에는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명씨가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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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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