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의 창]"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청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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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주거 사다리 끊었다" "청년 대출 풀면 집값만 오른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지난주 열린 금융위원회 토론회 주요 논쟁은 청년층 주택대출 확대 여부였다. 정부의 규제가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는 주장과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 맞섰다.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표 사이에서 충돌하는 지점이다.


"현금이 없으면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을 못 한다"는 청년과 서민들의 자조도 쏟아졌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한 정책 제안 홈페이지(부동산토론회.kr)에는 열흘 만에 4000여건이 올라왔다. 주목할 점은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세대의 주거 고민이 '집을 사고 싶다'보다 '돈을 모을 수 없다'는 현실에 있다. 무주택 청년들이 치솟는 주거비로 겪는 고통은 절박하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82.6%가 세입자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31%를 월세 등의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와 아파트 전세 품귀로 인해 비아파트 월세 시장으로 청년들이 몰리면서 소득의 3분의 1을 고스란히 방값으로 내고 있다. 집을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절실한 청년들이 많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약은 현금 부자들의 세상이고, 전세는 없으며, 월세는 감당이 안 되는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토론회' 그래서 절대 가볍지 않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이재명 정부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비정상의 누적된 문제를 물려받았더라도,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시장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주체는 정부다.

우선, 부동산 종합대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대학가 주변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매달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룸들이 즐비하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부터 늘려야 한다. 최근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30%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청년의 상당수가 세입자인 만큼 안정적인 임대시장과 세입자 보호가 시급하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임대주택 같은 주거 사다리 복원도 병행해야 한다. 청년 적금 같은 초기 자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젊은 층을 위해 좋은 입지와 품질을 갖춘 청년주택을 파격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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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답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은 분명해 보인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고 정책 순서를 조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주거 정책. 그것이 부동산 난제 앞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다.


조영철 팀장 yccho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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