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4건, 감독 강화 영향
숨은 '편법 임금 체불' 속속 적발

'공짜 노동'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익명 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올해 상반기에만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감독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이 적발됐고, 노동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점검 대상의 97.5%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편법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산업 현장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포괄임금·고정OT(시간외수당)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과 비교하면 2.53배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신고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144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익명신고센터가 개설된 2023년 695건에서 2024년 241건, 지난해 14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주요 노동 현안으로 삼고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나선 데다,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도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포괄임금 익명신고 202건…전년 比 2.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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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폭증은 이재명 대통령의 '근로기준법 내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및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공약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행정력 집행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2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서비스·콘텐츠 등 청년층이 많이 고용된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4월에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사건 처리 기준을 담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도 마련했다. 현재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로·가산(1차), 판교(2차), 창원산단(3차), 서울 금융권(4차)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권역별 릴레이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첫 감독 결과,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79곳 가운데 34곳(43.0%)에서 '공짜 노동'이 적발됐다. 체불된 수당만 4억4800만원에 달했다. 기타 노동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77곳(97.5%)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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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기본급 구분 없이 총액만 정하는 '정액급제'와 기본급은 명시하되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고정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고정OT)'로 나뉘는데, 두 방식 모두 근로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와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공약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신속히 반영·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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