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운영권, 내년 국토부 이관
원청 안 거치고 하청·노동자에 직불
年4000억 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
민간 건설공사도 도입 의무화 추진

공공 건설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조달청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2028년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가칭)'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넘겨받아 조달청과 전환 작업을 벌인다. 새 시스템에서는 발주자가 원청과 하청 계좌를 차례로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노동자·장비업자에게 각자의 몫을 직접 지급한다.


22일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하도급지킴이' 운영 주체 국토부로

서울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땀을 닦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서울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땀을 닦고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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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는 공공 사업에서 원·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을 관리하는 전산망이다. 건설공사 외에 소프트웨어 용역 등에도 쓰이지만 이용자의 99.6%가 건설공사에 몰려 있다. 2020년 이후 개선사항 8건 중 6건도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권한을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옮기기로 했다.

공공 공사에서는 2019년 6월부터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다. 도급금액 3000만원 미만이거나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외된다.


대금 청구부터 수령자 분리…원청 압류돼도 연쇄 체불 차단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대체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2028년 도입 원본보기 아이콘

현행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발주자가 원청 전용계좌에 원청 몫과 하청업체 공사대금,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입금한다. 돈을 용도별로 나누고 인출을 제한하지만 하청업체 공사대금과 임금도 원청 계좌에 먼저 들어간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돈을 보내고, 하청업체가 다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돈을 청구할 때부터 수령자를 나눈다. 하청업체가 자기 공사대금과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청구하면 원청이 이를 확인하고 자기 몫을 더해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가 승인하면 원청 몫은 원청에, 하청업체 공사대금은 해당 업체에, 임금은 노동자 계좌에 각각 입금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줄 돈도 별도로 보낸다. 노동자 명단과 임금을 발주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청업체가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입력하고 원청이 확인한 뒤 발주자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는 유지된다.


정부는 원·하청업체 계좌가 압류되거나 공사대금이 다른 곳에 쓰여 다음 지급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기존에는 원청 계좌가 가압류되거나 업체가 부도를 맞으면 하청업체와 장비업자, 건설노동자도 연달아 대금을 받지 못했다.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체불액도 1176억원에 달한다.


내년엔 '하도급지킴이' 등 기존망 병행…2028년 새 시스템 전면 도입

새 국가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2027년에는 기존 지급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와 상생결제, 민간 지급시스템 가운데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지정해 공공·민간 공사에서 쓰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00대 건설사 중 76%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적용 현장과 사용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다.


하도급지킴이도 내년까지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권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국토부로 넘어오고, 국토부와 조달청이 함께 이관 작업을 한다. 다만 직접지급 기능이 없어 이용 현장은 점차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는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이 없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체불e제로 등 다른 지급시스템을 먼저 확산할 계획"이라며 "민간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모든 공공 공사를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2028년 1월부터 국토부가 단독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는 새 시스템으로 대체돼 사라진다"며 "건설공사 외 사업에서 계속 사용할지는 재경부·조달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공사도 '의무화' 추진

노동자 임금 체불로 10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현장. 강진형 기자

노동자 임금 체불로 10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현장.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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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정 금액 이상 민간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공공 공사와 적용 대상 민간공사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시행한다. 민간공사 적용 금액과 예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연계한다. 공사계약·업체등록 자료와 대금 지급내역을 대조해 체불 여부와 무자격 업체 참여,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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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전자조달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정 기준도 같은 달 고시한다. 2027년 3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고 4월부터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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