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간첩조작 등 관련자 167명 포상 취소

행안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건 취소"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1980~1981년 계엄 업무 및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했던 이들이 받은 정부 포상이 대거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 포상은 총 167명에게 수여된 198건이다.

세부적으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 업무 관련자가 1980~1981년에 받았던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76명)과 1960~1990년대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서 관련자가 받았던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91명) 등이다.

행안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의 관련자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협업을 진행해 왔다. 상훈 기록, 국무회의기록 등을 관계 기관들과 공유하고, 해당 기관들은 정부포상 취소 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당사자 사전 통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 포상 중에는 예전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 등 4건의 포상이 포함됐다. 또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올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건,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건이 취소된 이후 올 들어 세 번째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